스케일 업1MINUTE_생각거리

2019-01-16 (수) 21:58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전략


"초기 기업일수록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강력한 특허권은 양질의 특허청구범위로 담보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힘입어 제2의 벤처붐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4차산업혁명 분야, 바이오 분야를 위시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신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업의 내부 역량은 기업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국내 시장 환경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이 큰 해외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됩니다.


시장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한 초기 기업일수록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등의 확보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창업 초기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으므로, 향후 투입 비용과 시간이 충분한 시기를 기다려서 특허권 등을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전략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초기 경쟁력은 당연히 기술일 것인데, 그 경쟁력을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가치 있는 특허권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특허출원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출원명세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출원명세서의 여러 섹션 중 권리에 해당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3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출원명세서의 작성자는, 첫째, 발명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하고, 둘째, 관련 선행기술들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셋째, 관련 시장의 미래를 최대한 예측해야 합니다.


상기 3가지의 관점이 특허청구범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되더라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잠재적 침해자를 상대로 공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시장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예측이 특허청구범위에 녹아 있지 않는 경우, 경쟁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모방한 경우라도 특허청구범위를 회피할 수 있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특허권이라는 진입장벽을 통해 사업 영역을 방어하고 싶어하는데, 특허청구범위가 잘못 작성되어 공격이 불가능하게 되면 애써 구축한 사업 영역의 방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특허 공격이 가능해야 사업 방어가 가능하다는 간단한 대명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리소스가 부족한 초기 기업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등록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무한경쟁의 사업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이 강력한 무기로서의 효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 기고_ 박성준 변리사 (다민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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